[HOOC=김선진 객원 에디터] “한국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감시 대상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1)이 29일 국내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시티즌포’ 시사회 후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NSA의 감시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 NSA가 ‘프리즘’이라는 정보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국민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중국, 영국 등도 사이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후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스노든은 “독일과 프랑스 등 우방도 NSA의 감시 대상”이라고 덧붙였지요.

그는 NSA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단 이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같이 군사적 협력차원의 정보공유임으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파이브 아이즈’(다섯개의 눈)라 불리는 영미 5개국과의 정보공유가 테러리즘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 그런 위협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위협의 규모에 맞게 국가 권력이 사용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 사람을 감청하려 할 때 사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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