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TRQ(저율관세할당,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지난 10월 17일부터 1㎏ 당 102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7.8%)한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30일 주장했다.

이어 엽합회는 “대두 가격 인상 조치로 인해 수입 대두분(콩가루)과의 가격 차이가 더욱 커짐에 따라 대다수의 두부 제조업자들은 재료인 수입 콩을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두분(관세 3%)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저가의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가 대량 유통돼 서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의 품질 저하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두부 산업은 물론 국산 콩 재배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는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식품가공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11월 27일 TRQ*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수입 대두 공급가격의 대폭 인상은 대부분 영세한 대두 식품가공업계가 감당할 수 없음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간절하게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TRQ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10월 17일부터 현행 1,020원/kg에서 1,100원/kg으로 인상(7.8%) 하였다고 수입 대두 사용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1997년도의 IMF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연간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불과하고, 2016년도 미국산 대두 작황도 순조로워서 국제 콩 시세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대두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대두 식품가공업계와 소비자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정부가 우리 대두 식품가공업계의 관련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이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입 대두의 가격 인상은 콩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식품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필연적으로 식료품 가격 전체의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도 위반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식용대두는 두부, 고추장, 된장, 간장, 두유 등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서민식품의 가공원료로서 국산 식용 콩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국내 수요 및 공급 상 절대 부족 품목이므로 식품가공업계에서는 부족물량을 대부분 수입 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국내산 콩 생산 농가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편승하여 독점적으로 수입 관리하면서 업계의 용도별 품위 규격에 적합한 대두 공급 요청을 묵살하고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물량 확보가 용이한 US NO1의 단일 규격을 획일적으로 수입 공급함으로써 현재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7.8% 가격 인상은 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두 가격 인상 조치로 인하여 두부류 제조업계는 수입 대두분(콩가루)과의 가격차이가 더욱 커짐에 따라 대다수의 두부 제조업자들은 수입 콩보다는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두분(관세 3%)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 저가의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가 대량 유통되어 서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의 품질 저하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민 보건복지와 두부 산업은 물론 국산 콩 재배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산 콩 재배농가 보호와 식량안보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농가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TRQ 수입 대두의 가격을 인상하고 물량을 축소하려는 것은 식품가공 업계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국산 콩 산업을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한다면 농가가 생산한 국산 콩을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전량 수매하여 TRQ 수입 대두와 POOL화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수입 대두를 식품가공업계에 공급하고 수매한 국산 콩은 공매를 통하여 소비한다면 국산 콩 생산농가도 식품가공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렵기만 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계실 정책당국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대두 생산 농가와 식품가공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불이익이 없는 모두를 위한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기대하면서 우리 대두 가공식품업계의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여 청원 드립니다.

대두분의 사용 금지가 선행되지 아니하고 단행된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의 철회를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두부업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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