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해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조선업계가 ‘부글’거리고 있다. 결국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대우조선에는 지금까지 투하된 자금 외에도 1조원 넘는 추가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영업적자 때문에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상폐 위험까지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에 ‘링거’를 계속 주입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란 주장이다.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해법 외에도 이날 ▲조선밀집지역에 3조7000억원 투·융자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외연 확대 ▲유휴설비와 인력 감축 ▲비핵심 자산 정리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을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꺼내놨다.


문제는 이날 발표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올해 6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 할 당시와 거의 같고 조선업 정상화의 핵심인 대우조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라고만 기술 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산은과 수은은 각각 2조6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미 지원된 자금 외에 1조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야하고, 최근 불거진 소난골 인도지연 사태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국감 때는 4월 위기설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저가수주 탓에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현재 짓고 있는 해양플랜트도 인도 지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 자료에서도 조선업은 오는 2020년까지 지난 5년간의 평균 발주량의 5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조선업황 전망에 비해 대책 부분에 있어선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대우조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다. 대우조선이 ‘대마불사’ 신화에 빠져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폭탄 돌리기’ 의혹을 꺼내놨다. 대우조선해양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인원이 5만여명이고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우조선을 직접 손대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에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정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일단 봉합하고 나머지는 차기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넘기겠다는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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