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까지 외면땐 정권 퇴진운동”
‘김병준 내정 철회’ 공통된 선제조건


야권이 청와대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데에는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

야권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해석한다. 야권의 향후 전략도 실제 박 대통령을 하야ㆍ탄핵하기에 앞서 국정주도권을 국회로 넘기고 하야에 준하는 ‘2선후퇴’를 이뤄내는 데에 있다.

야권은 탄핵ㆍ하야를 요구하는 거센 민심과 탄핵ㆍ하야가 몰고 올 대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현실론 사이에 있다. 하야를 요구한 개별 의원이나 대선 후보와 달리 당 차원에선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전제조건’을 앞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전제조건을) 외면하면 불행하게도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난 촛불민심과 개별 의원들의 퇴진 운동 등으로 압박하면서 당 차원에선 전제조건을 통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야권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조건은 김 내정자 임명 철회다. 야권은 김 내정자 개인에 대한 반감이나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등을 거부하는 게 아니란 점을 수차례 밝혔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주도한 개각이라는 데에 반대한다. 여전히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반발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 ‘김병준 카드’는 수용할 수 없는 해법이다. 이를 수용하는 순간 박 대통령 주도의 개각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민심이 탄핵ㆍ하야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면 야권 역시 역풍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철회하면 그 뒤론 영수회담→국회 추천의 책임총리 임명→거국중립내각 등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하야에 준하는 ‘2선후퇴’로,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될 수순이 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부칠 경우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하야ㆍ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60일 만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아직 대선 레이스가 본격 가동되지 않은 야권에도 이는 부담이다.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구해야 할 탄핵 절차는 더 복잡하다.

하지만 이미 당내에서도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의원 47명이 “박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공식 요구했고, 민병두 의원은 “거국내각을 6개월만 구성, 내년 5~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야당이) 왜 이런 국민의 뜻과 요구를 읽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주장하는 등 야권의 하야 동참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끝까지 김 내정자를 강행하고 영수회담 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야권 역시 더는 하야 투쟁을 미룰 수 없게 된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