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일방적 협상 지연에
한국 탄핵정국 겹쳐 장기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서 체결 협상이 6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국내의 탄핵 정국까지 겹쳐 협상의 공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이후 한ㆍ중 방송 콘텐츠(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 협상이 갑작스런 중국측의 입장 변화로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이 협상의 내용은 두 나라가 공동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를 해당국에서 자국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협정문이 체결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ㆍ중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물로 인정된다.

이는 수입 총량제(쿼터 규제), 프라임 타임(황금시간대) 편성 규제 등 한류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됐던 규제들이 풀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한한령’(限韓令ㆍ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계기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한 돌파구로 방통위는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 중국의 신문 방송 출판 정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과 협정문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공동연구반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번갈아오가며 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양국은 올 3월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6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내용과 조항별 세부 문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중국이 돌연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 당초 9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예정이던 3차 회의는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회의 재개 요청에 대해 중국측은 최근까지 “(회의) 일시를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중국측의 입장 변화를 하반기 이후 굳어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입장과 최근 중국에서 한한령을 계기로 확산되는 한류 반대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중국 광전총국의 총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도 중국측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렇다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차 회의 개최를 위한 중국측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중국 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언제 협상에 나설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의 혼란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공세에 대응한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류설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원은 “탄핵 정국 등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 분위기로 한류 콘텐츠와 사드 배치는 무관하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상황이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정부와 민간 차원의 한류 콘텐츠 교류나 협상에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