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경제 영향은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 나라가 탄핵정국에 빨려들어가면서 재계가 앞으로 닥칠 후폭풍에 떨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정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이러한 정국이 기업활동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워, 재계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재계가 당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차기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야 3당은 경제부총리 인선을 탄핵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가계부채 문제,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지휘하던 경제 사령탑 부재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최순실 사태’를 정치리스크로 지목, 추후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11월 1일 발표된 무디스의 국가신인도 발표에서 한국은 ‘안정’ 등급을 받았지만, 무디스의 평가에 정치 리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신인도는 곧 환율 변수와 직결된다.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 가능성에 국내 기업들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마다 환헷지 폭을 늘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경고등이 켜졌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실질)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발표문에 덧붙였다.

국가 위상의 하락과 이로 인한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 위축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임과 상하원에서 기각되면서 실제 대통령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 정국을 벗어나더라도 정치 이슈는 숨가쁘게 이어진다. 지난 6일 재계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별검사 수사가 예정돼 있어, 재계 관계자들의 추가 줄소환,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과 인사는 제쳐두고 수사 걱정부터 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탄핵 정국 이후다. 현재의 정치 지형상 차기 대통령은 야권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지난 2012년 대선의 키워드였던 ‘경제민주화’ 이슈가 재부각돼 ‘반기업’, ‘반재벌’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야권의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엔 아예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인사도 포함돼 있어 대기업 입장에선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차기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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