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선거구제 개편ㆍ평화경제 등 산적한 쟁점
- 文 대통령ㆍ여야 회동…8월 국회 성공할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경제현안 및 선거구제 관련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날인 만큼, 이날 회동 결과로 말미암아 이번 국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권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가지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시대적 책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개헌과 선거구제 가능한 것 현실이기에 명확한 입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아직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남북평화만 이야기할 거라면 (문 대통령은) 내치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으시는 게 어떤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꾸준히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다. 앞서 지방선거 전에는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도 현재는 태도를 바꾸어 소수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상태다. 선거구제 개편을 소극적인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래서 야권은 여당을 문 대통령이 나서 설득해주길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을 근거로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시작되기에 올해가 적기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한 입법 사안도 문 대통령이 키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민생입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통과를 합의했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 부분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복지위를 중심으로 그런 (여당의 의료민영화 관련 부분 포함 반대) 기류가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강하게 말하면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국당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법은 이명박 전 정부 당시 나왔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경제’란 기조를 두고는 이견이 돌출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 평화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야권은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실행 기반을 다져야한다”며 “8월 말 야당과 남북특위 조성해 경제협력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평화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70조원 경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다”며 “경제적 이익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이익이 되겠느냐. 북한 노동력 찾는 것은 기업에 좋겠지만, 노동자들이나 소상공인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또 “소상공인은 광화문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라는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현실 직시할 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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