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들, 투자 여건 주로 협의할 듯…새로운 경협 계획 발표는 힘들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시작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나 전쟁의 공포를 해소해서 북미 간의 협상을 촉진시킴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전진시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남북 경협도 상당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아마 그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북단에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그는 “남북 경협은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남한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큰 희망”이라며 “남북 경협이 이뤄져야 물류 경쟁력이나 시장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 같은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로 인한 투자 여건들을 만들어달라는 협의가 아마 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비핵화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달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나 신의주 남포와 같이 26개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너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철도나 도로, 전기, 통신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회담에 방북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뭔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삼성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다른 큰 대기업들도 대북 투자에 상당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나 남북 경협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가느냐가 굉장히 향후에 투자성 내지는 사업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에 현대그룹이 통신, 철도, 관광과 같이 7개의 사업권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과 만남에서도 경제협력 방안이나 투자의 여건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남북 경협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기존에 합의돼 있는 남북 경협의 큰 줄기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불신, 즉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거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체제보장에 대한 불신, 즉 미국이 정말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냐.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북제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김 의원은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이라며 “미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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