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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유은혜 임명 가능성 높아…강행 아냐”
-유은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보수야당 반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임명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강행이 아닌,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뒀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일로 잡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하고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유 호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 측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할 일이 많다”며 “1년짜리 장관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2019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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