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조작ㆍ경제성 평가 없이 투자 등 위법 저질러
-장도수 전 사장, 퇴직 후 해당 업체 관련 업체 대표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저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을 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품질의 석탄을 건조시키는 설비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며 ”장도수 전 사장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질렀다”고 했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으나 실측가는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6억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계약 추진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 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원을 한국테크놀로지에 부당 선지급했다.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음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장 전 사장이 퇴직 후 한국테크놀로지와 연계 사업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도수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장 전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로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