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미래안보포럼’ 대표
-文 ‘한반도 운전자론’ 균열 조짐 우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김중로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 대표로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미 핵개발을 한 북한은 이 프레임을 통해 우리와 주한미군의 핵무장을 원천 차단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회담으로 평화가 오길 진심으로 원하지만, 한편으론 현실화가 되기까지 무수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문제 해결이 급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선거 개입설 등으로 행보에 난제가 있다”며 “서로 입지를 강화할 현실적인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남북 철도 연결, 통일경제특구 설치 계획 등을 밝힌 우리가 두 정상이 낸 결과 고지서를 처리하는 입장에 놓인 것 아닌가 염려한다”며 “북한, 미국만 실익을 얻고 우리는 뒷처리 비용만 떠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가운데,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떠맡겠다는 말은 어쩌면 청와대 스스로가 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권을 놓쳤다는 점을 자각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북한, 미국이 우리 생존과 직결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멀리서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분석하며,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 내용이 나오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시설 파괴보다 발전한 비핵화 전략을 이끌기 위해 각종 제재조치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전체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폐기 과정을 모두 담은 실질적 비핵화 내용을 도출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특구를 늘리는 등 경제 발전부터 꾀할 것”이라며 “경제 관련 인사로 김평해ㆍ오수용 부위원장을 대동한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