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주재 ‘포스트 하노이’ 논의…“제재 해제 논의도 큰진전”
-“북미정상 빠른시일내 재회 기대…우리 역할도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 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표적인 성과는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논의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북미 정상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것도 거론했다. 특히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북미 회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고,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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