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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입주물량이 막아줄 것”
뉴스종합| 2019-08-28 13:55
[표=한국감정원이 28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 우려에 대해, 수도권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은 2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하반기 수도권 매매시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7월 수도권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0.97%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도 0.23%p(포인트) 추가로 하락해 1년 전체로 따지면 1.2%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은 1~7월 1.04% 하락했는데 하반기에도 침체가 계속돼 0.86%p 추가 하락한 결과 연간으로는 1.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으로는 정책적으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과 국내외적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이 꼽혔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감정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 직후 1년 이내에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올해 들어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집값이 크게 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감정원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 부장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는 수도권 공급 없이 지방에는 공급이 많아서 공급 부족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경기도에 계속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중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의 성공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김성식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990년대 분당 입주가 시작하면서 강남 집값이 안정화됐다”며 강남 수요가 곧바로 3기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3기 신도시가 인근 지역의 수요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도미노식으로 강남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시장 전반의 현상이라 보기 어렵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준용 부장은 “최근 실거래 지수의 반복거래된 주택들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위주, 3.3㎡ 당 5000만원 이상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원장도 “시장의 에너지 지표는 거래량인데 여전히 거래량이 미미해서 전체적인 하반기 시장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에는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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