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의당 “조국 의혹 의구심 풀기 부족…청문회 합의하라”
뉴스종합| 2019-09-03 10:27
정의당 이정미 의원(왼쪽부터),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여영국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재송부를 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고 본다”며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증인 문제로 시간 끌다가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를 날린 한국당, 기다렸다는 듯 더 이상 청문회는 없다며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민주당 양당에게 모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보다는 아예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즉 반대의견을 적시해서라도 대통령에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예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정쟁에만 이용된다면 제대로 된 공직자를 임명하자는 청문회의 취지는 사라지고 정권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만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