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서 공수처 필요성 강조
  “檢수사 공정성 시비로 국민 분열
  검찰총장 지휘권 적극 사용할 것”
  野, 울산선거개입 등 공세 나설듯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사건’ 의혹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렸다. [이상섭 기자/babtong@]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힘을 쏟겠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입법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기소 권한과 인권보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할때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인사 과정에 ‘동료평가’를 도입할 계획도 전했다. 추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하·동료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이날 야당이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증인 출석 요구 송달 시한(청문회 5일전)을 지나도록 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관계자들이 다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막판에 떠오른 변수였다.

경북 출신의 추 후보자는 1985년부터 10년간 판사생활을 한 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영입됐다. 이듬해 15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한 이후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