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직접 조사권 없어 당 통해 소명 요청
  전현희, 비교섭 5당 전수조사 직무회피 신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의뢰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전 위원장이 1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가 조사과정을 문제삼는 데 대해 당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나름 최선을 다해 충분한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해가며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해당 의원들에게 바로 소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간을 연장해가며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의 자진신고라는 틀 속에서 의원들이 동의서를 내고 철저히 응하겠다고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당내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권익위는 당에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소명할 필요가 있으니 의원들의 소명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실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소명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당을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했는데 지금은 권익위 손을 떠난 상태”라며 “우리도 수사기관에서 빨리 결론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를 송부한 상태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되며 특수본은 수사 종료 후 열흘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날 조사 의뢰가 접수되자마자 관련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며 ‘사직 이해관계 신고서’를 내고 직무 회피 조치를 취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요청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직무 회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권익위는 5개 정당이 의뢰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민주당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전날 소속 의원 14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현황을 전수조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