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모두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은 2017년 603건에서 지난해 262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등 모두 84% 수준이다.

불법 성영상물은 지난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고 있는 추세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지난해 136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은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올해 1~7월 통계를 보면 아동 성착취물 690건, 불법 성영상물 462건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많았다. 불법 촬영물은 2019년부터 통계에 포함됐다. 2019년 165건에서 지난해 842건으로 급증했다.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 대상의 성착취물은 외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