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김범준 배민 대표에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영업자에 대한 '별점테러'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10명중 6명 가량이 악성 후기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6명 중 4.2명은 특히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범준 우아한 형제(배달의민족)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정보 악성댓글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국가기관과 기업이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가 부당한 별점테러를 맞게 되면, 당장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최근 허위정보나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간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부당한 상황으로 이런 별점을 받고 있다면, 이걸 개선해줘야할 책임은 정책당국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준 대표도 "플랫폼기업에 대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당사자 간 문제로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며 "다만 소비자들도 본인 작성리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