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5가지 제시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서킷브레이커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정책총괄본부단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행복경제’를 비전으로 일자리·복지 정책을 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직접 발표’다. 연일 정책행보에 주력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 정부가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또,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의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 제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동학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직접 발표한 두 번째 공약이다. 그가 이틀 연속 정책 발표에 공을 들이는 건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을 전날 김씨 본인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털어내고 국민적 관심도를 정책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전날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진 않았다. 경제 운영방식을 새롭게 혁신해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이어 일자리·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대학의 창업 기지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