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일 "집값이 역대 정권 최대로 폭등했고,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아주 잘못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 두 후보님이 수량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나 그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민간 개발도 허용하겠다 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을 하면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냐.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250만채 공급 약속은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정부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는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문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 하나 마나 한 종부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고 분석했다.

심 후보는 또 "요즘에 어떤 분은 증세하는 것을 죄악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후보가 최근 부동산 양도세 감세 등 감세 기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치가 문제다. 돈은 엄청나게 쓰겠다고 공약은 다 하면서 세금은 다 깎아준다고, 한쪽에서는 기름을 뿌리고 한쪽에서는 소화기를 뿌리며 정치하고 있다"며 "큰 원칙은 증세와 확대 재정을 병행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 위기 대책으로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소형모듈 원자로(SMR)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다. 에너지 전환 대책으로 그 안을 제시하는 분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