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소득, 소득양극화 개선 기대했으나 52% 예산 삭감
  “오세훈 치적사업 이라는 이유로 추진 안돼 개탄스러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등 끝에 통과된 2022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등 끝에 통과된 2022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사업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실험이 진행돼 왔고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오 시장은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새해 들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4편의 주제는 각각 장기전세주택, 지천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영테크였다. 글을 작성할 때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반박글, 서울시와 시의회의 설명자료가 추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 시장은 지못미 예산 시리즈의 목적이 “시의회와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에게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글을 쓰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도 하다보면 예산 마련 취지나 예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러면 추후 어떻게 국면이 전개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