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식 정치추경 아닌 민생추경할 것”
  “손실보상률 100%·하한액 100만원까지”
  “정부와 추경안 협의할 것…당장 만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하겠다”며 세 가지 손실보상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왕 추경한다면 더 이상 찔끔찔끔하며 국민 속 태우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되게 해야한다”며 “손실보상률 80%를 100%로 확대해야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영업제한업종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왔던 업종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처럼 손실보상 산정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시간, 인원제한을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충분한 지원이 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하려 한다.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 밀실에서 만나 쑥덕쑥덕하며 짬짜미 추경안, 충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약속드렸다.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