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비회의 주재…“그림자 규제 확실한 개선”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시장서 뛰기 어렵다”
  “숨 넘어가는 영세자영자업…추경 신속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화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에 대해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 당부드린다”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특히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 수단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