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접 주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北핵·미사일 위협, 사이버 위협 대응 등 토의
  ‘데이터센터의 국가중요시설 지정’ 등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며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대남 도발 양상이 한층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방위태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지자체장·군·경·등 160여명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등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선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 및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이 소개됐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확인해보니 2018년 이후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안 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전국단위 훈련을 5월에 1회, 각 지자체가 지자체 단위 훈련을 4번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정부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나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엔 대피시설을 수영장·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방위본부 차원에서 현지의 각 유관기관과 전국 실태를 확인해보니 현재 행안부에서 유사시 공공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274%”라면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포함해 274%가 지정됐는데 실제 실효적인 면에서 보면 방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데이터센터의 국가중요시설 지정’ 등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국민 피해가 컸던 점에 비춰, 국민 생활과 경제에 피해가 직결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