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맹이자 형제국인 튀르키예 우뚝 서도록 앞장서야”
  尹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한덕수 총리 주례회동 가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금융권 ‘이자장사’·국민 ‘이자지옥’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금융’이라는 화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은행들이 고금리에 따른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과 관련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부를 만큼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국가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관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관련 “사망자 수가 2만7000명을 넘었다”며 “튀르키예가 하루 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측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텐트와 의약품, 전력설비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해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튀르키예 측은 약 2300만명의 이재민 발생이 예상된다며 임시주거용 텐트와 의료품, 의료기기, 그리고 전력공급 차단에 따른 발전설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방한용 텐트 150동을 비롯해 담요 2200장 등을 확보했으며, 오는 16일 군용기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튀르키예 현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의료진의 경우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인원 300여명 정도를 확보한 상태로, 이 가운데 29명은 이르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또 구호금은 현재까지 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 등 별도 기부를 포함해 총 370억 원가량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전쟁 때 형제국가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지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와 관련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지지국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별 맞춤전략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차원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여야, 민관, 중앙과 지방을 떠나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입국 관리에 대해서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조기 종료된 만큼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익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올 한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께 미리 충실하게 설명드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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