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검찰개혁 등 전방위 질타
  대통령실 “과거의 잘못 드러난 것”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수위는 전보다 더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실책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정상”, “비상식” 등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10일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안보관’ 등을 비판했다.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지난 정권의 방역 조치와 ‘대북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다가올 ‘총선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국회에 발목 잡혀 입법이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 발목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나 간호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결국 총선에서 남은 국정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거대 야당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전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내년까지 먹히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속된 전 정권 때리기는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지적하는 한편,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 자리에서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