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AI 개인정보 보호 모델 만들 것”
  늘어나는 소송 대비 부족한 예산은 숙제

12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데이터 처리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개보위가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원하는 방식과 때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겠다”라며 “국가 경쟁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한국형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고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도 크게 두 영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AI 프라이버시’팀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내에서 두 영역에서 조직체계가 바뀌었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기업이 국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역은 AI 프라이버시팀이다.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질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보탬을 한다는 구상이다.

고 위원장은 초기 단계인 AI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질서 구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을 포함해 AI 발전에 있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다. 우리가 미국, 유럽의 모델을 보고 배우는 시대를 넘을 때라고 본다”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행정조치를 내리는 기관으로서 조치를 받은 기업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 소송을 진행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의 연간 소송을 위한 에산은 2억원 수준이다. 수십억대에 달하는 타 기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소송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소송들은 늘어나는 반면 소송 관련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 질서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향후 2년 개보위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