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심사만 되도 30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
  與 윤재옥 “민생·경제법 뒷전” 협의체 구성 제안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먼저 열라”고 맞받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민생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정기국회 기간 내 민생 법안 처리를 협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있을 때에도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5+5 회의를 했었다”며 “최근 (민주당의) 탄핵 및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법안들이 뒷전에 밀려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가는 21대 국회가 국민들이 걱정하는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예산, 탄핵, 또 여러가지 국정조사라든지 쌍특검을 비롯해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