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법추심피해 3249건 무료지원
  피해 확인시 별도 입증자료 없이 신청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자 대리·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도입 이후 연 3000~4000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49건의 법률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됐다.

지난해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2억5500만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41.6% 확대한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상담자에게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서비스 지원을 못 받은 건이나 지원을 받았지만 피해가 계속되는 건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활성화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