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24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가계부채 관리·PF 연착륙 등 관리 시급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금감원 관계도 주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임 후 최우선이 될 정책과제들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을 위한 금융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게 된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전망이다. 금리하락 기대,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 영향으로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7조9000억원 증가해 전년 말 대비 0.5%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은 상황이어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경각심을 갖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가 검토 중인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 방안에 지역별 차등화 카드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부동산 PF 연착륙도 중대 과제다. 김 후보자는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부담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F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다.

민생경제 지원도 관심을 갖고 챙겨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내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58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는 관전 포인트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