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세제 인센티브
  시대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