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비리와의 전쟁’ 전방위 확산

국토부이어 환경부도 향응적발

집권4년 기강해이 가속 우려

총리실 대대적 공직감찰 착수


전관예우·낙하산 인사도 개선

일부 “지나친 몰아세우기”


“관행도 부패다.”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 차단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임기 말 승부수로 ‘부패ㆍ비리와의 전쟁’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시비 등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면서 “17~18일 열리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 정치 구호만으로 그칠 경우, 여론의 역풍으로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수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국토부 이어 환경부도 향응 파티=국토부와 환경부가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찬회를 개최하고 술접대를 받은 것은 관가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고, 일부에서는 ‘재수없어 걸렸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MB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분노한 여론을 고려할 때 도로 닫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은 올 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일하는 정부’로서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청와대 관계자)”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전직 금감원장과 현직 감사위원 등 현 정부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소환, 구속되자 대통령의 공직 감찰 지시는 더욱 엄중해졌다. 이 같은 사정 바람은 향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관계 부처와 함께 다음달부터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이어 낙하산도 개선=사정기관 내부에서는 MB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유난히 많아 인사적체가 심각하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관가에서도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사회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 반부패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누가 진정성을 받아주겠냐”고 밝혀, 이번 사정 바람이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전관예우ㆍ낙하산 인사 같은 관행 개선까지 무게가 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기 말 공기업 인사에서는 민간 출신들이 중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관가의 반응은 썰렁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 간부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공직윤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오랜 인사 적체로 공직 사회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진급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