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FTA 논란을 논의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사법부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동의하면 한미 FTA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까지 120여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청원서 작성 등 준비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현재 정부 직제상 한미 FTA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체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구성을 청원하게 될 판사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들의 견해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와 이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 기류를 놓고도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애초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평생법관제 등 인사개선안 등으로 잡혔으며, 장애인·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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