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민속5일장 중앙회 등 서민적 성향의 단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서민의 힘’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지지한다”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민의 힘은 2일 ‘권도엽 장관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 친서민정책이 아니라고 말한 무지에 대해 서민에게 사과하라’는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 25일 권 장관이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방문해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의 힘은 “권 장관의 발언에 이어 터져나오는 일련의 관련 기사를 보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권 장관의 이해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권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민의 힘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권 장관의 발언은 그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고 되도록 빨리 개발해야 서민을 위한다는 논리를펴고 있다. 그러나 1989년과 1990년대 초에 건설된 분당 등 5개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은 커녕 토지와 주택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켰다.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정권의 정치적 구호일 뿐 부동산 투기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런데 권도엽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 운운하며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의지를 꺾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서민의 힘은 또 “현재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택의 실소유자가 주거하는 비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개발 지역주택 소유자들은 다른 곳에 살며 개발 이익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찌 서민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민의 힘은 “서울시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늘려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뉴타운 등의 개발로 인해 주변 전월세가 폭등하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고유 업무”라며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에 적극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 힘은 “서울시의 이같은 주거안정 도모 사업에 국토해양부와 권도엽 장관은 딴죽을 걸고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실질적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