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선관위 DDoS공격 윗선 없다”결론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ㆍ디도스)과 관련,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결의해 지시를 내린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9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찰 수사 결과는? 단독범행, 친구 차씨도 공격에 가담 =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이번 사건이 공씨가 우발적으로 결의해 일어난 범행이라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이번 사건은 공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지시했으며 우발적으로 범의를 느끼고 범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배후가 없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공씨의 친구이자 공격을 시도한 강모(25ㆍ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모(27)씨에 대한 철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씨도 디도스 공격의 실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차씨는 선관위와 박원순 홈피에 대한 시범 공격이 성공한 10월26일 새벽 1시40분부터 실제로 공격이 시작된 5시50분 사이 시점인 새벽 3시30분께 공씨와 2차례에 걸쳐 5분 이상 통화를 하는 등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의전비서인 김모(30)씨등과 1차 저녁식사를 함께한 청와대 박모 행정관(3급)을 조사했지만 이번 범행과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씨가 범죄를 행하겠다는 뜻 자체를 2차 술자리에서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씨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박 행정관은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경찰이 풀어낸 숙제는? “디도스 공격의 실체 규명” =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선 선관위 홈페이지 및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이 디도스 공격이 온라인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등 4명이 실행한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공격이 젊은층의 투표를 방해해 한나라당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유리하게 선거 판세를 이끌어 가려고 이뤄진 사건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 윗선등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계좌추적조사를 하는 한편, 공씨가 윗선에 사후보고를 했는지 여부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정말 윗선이 없나?” = 오늘 오후 사건을 송치받는 검찰은 이 사건을 풀기위해 4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재수사에 가깝게 수사할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검찰이 무엇보다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은 정말 윗선의 개입이 없었냐는 점이다. 공씨가 비록 주변에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인물들을 다수 알고 있었다고 해도, 9급 수행비서인 신분으로 단독으로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공격을 결의하고 지시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전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실 근무자 및 청와대 소속 공무원등이 식사,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이 정말 범죄에 개입하진 않았는지 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단독범행이라는 자백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물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능성이 크고 작음을 떠나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사건이 송치되면 공씨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시점인 이달 28일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현ㆍ김우영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