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선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오는 2020년에는 그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료를 올리든, 수가를 낮추든, 급여 지출을 줄이든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은 건강보험재정통합 위헌소송 관련 전문가 진술에 관심이 모아진 것도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련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일보험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민간보험이 경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급여 지출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단일보험체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한 해 8만명의 외래 환자가 찾는 레이든대학 메디컬센터(LUMC)는 네덜란드에 8개밖에 없는 대학병원 가운데 하나다. 이곳 직원들은 민간 보험회사의 경쟁으로 환자들의 진료 선택 권리가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위). 심장수술로 유명한 벨기에 부르그만 대학병원은 가정집 같은 안락함 속에 환자들을 돌본다(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