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서울시 방침에도
개포1단지 소형 20% 유지
정비계획안 제출로 ‘맞짱’

市 기준에 1000여가구 부족
구청측 “법적문제 없다”
부분임대는 보완 가능

재건축 소형 평형 건축비율 확대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지구 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해 소형 주택의 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0% 선으로 유지한 정비계획안을 지난 15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권고한 방안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시는 앞서 이달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강남구 개포지구 내 주공2~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 소형 평형의 공급량을 기존 소형 주택 대비 50% 선으로 맞출 것을 주문했으며, 강남구와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이에 강력 반발해오고 있다.

이같은 미묘한 시점에서 강남구가 소형 주택 공급량을 기존대로 유지한 안건을 시에 제출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개포주공1단지는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포지구 내 다른 단지와 달리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일 개포주공 1단지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5일 개포주공 1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전체 6340가구 가운데 20.2%를 차지하는 1282가구로 계획됐다. 40∼50㎡의 소형주택이 180가구, 50∼60㎡이 1102가구로 공급된다.

하지만, 이같은 공급 비중은 최근 시가 공개적으로 밝힌 ‘기존 소형 주택 대비 절반 이상’ 기준에는 턱업이 모자란 수치다. 개포주공 1단지는 전체 5040가구 모두가 소형주택이어서 시 기준대로라면 2520가구는 소형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시가 권고한 또 다른 사안인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 또한 포함되지 않아 있다.

이에 대해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강남구 측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합 측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서 소형 주택은 전체 공급가구수의 최소 20% 이상을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비계획안에서는 20.2%로 이를 충족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 뒤, “부분임대 문제는 조합 설문조사가 끝나는대로 정비계획의 보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 또한 “부분임대는 다음 달 초께 조합원의 의사가 나오면 반영하겠지만, 소형평형 확대 문제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정비계획안이 시에 제출된 시점이다. 강남구가 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 시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자 조례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었다.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15일 당일 오후 개포 1∼4단지, 개포시영 등 총 7개 단지 주민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