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민간사찰’ 최종석→이영호→그 위는?
뉴스종합| 2012-03-17 08:30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윗선과 은폐 세력을 밝혀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선 오는 20일 장 전 주무관을 소환해 그동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대법원 기록과 수사 기록 검토를 거쳐 이른 시기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장 전 주무관과 대질도 추진한다. 최 전 행정관은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2010년 7월 최종석 당시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불법 사찰 재판에서 양심고백을 하려 했으나 최 전 행정관이 말렸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조로 2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의식해서다. 밑그림은 우선 증거 인멸과 관련한 수사가 선행되고, 이후 원 사건의 재수사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불법 사찰의 윗선이 곧 증거인멸 지시 세력이라는 의심도 수사가 진행되며 확인될 전망이다.

검찰은 2010년 본 수사 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불법 사찰을 받은 인물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당시 남경필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추가 사찰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여전하다. 재수사로 추가 불법 사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 소속이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특수활동비로 28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총리실도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다. 그 뒤를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이어 받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사건 관련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추가적인 불법사찰 대상이 있었는지도 규명 필요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압수수색 직전 파기된 총리실 직원 컴퓨터에서 ‘민정수석 보고용’ 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검찰 수사 중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증거인멸까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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