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카드대출 금리인하 우회주문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7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적정화 문제는 개정 법률안 시행 전이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 등 대형 가맹점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를 카드사들에 지급해왔다. 이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35년 만에 개편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편 효과’도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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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금융감독원은 또 ‘약탈적 대출’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기존 5~10%인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 대출의 금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초우량고객(VVIP)카드’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약관 심사와 현장 검사로 VVIP카드 문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 원장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모집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부문을 시정하고, 특히 발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카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금융 당국 및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카드모집인 합동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카드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향후 카드업계가 소비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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