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연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한국전력 이사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했고, 적정 시점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올겨울 동계 전력 피크를 앞두고 요금이 한 차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낳았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에 추가 인상 억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닫지 않고 있어 연말 정부와의 2차 마찰이 예상된다.

한전은 현재 유가 상승폭이 평소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달 인상한 요금 수준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량 낮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소액주주들이 요금 정상화와 관련 거액 소송을 추진할 경우 한전으로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로존, 미국, 중국의 경기가 동반해 둔화하면서 수출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세계경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으로 두달 째 감소했다”고 말했다.

폭염과 가을장마로 농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물가 불안도 우려했다. 그는 “태풍 피해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스피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력대책회의도 대안발굴을 위해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활력 회복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가 빠른 지름길”이라며 “2009년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개념을 되살려 일정 기간만이라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역내 공조 강화 합의를 꼽았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