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201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28조원을 넘어섰다. 파탄 지경에 이른 지자체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 상황과 더불어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앙-지방 정부는 아직까지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장 선심사업이 원인”=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불러온 주 원인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데 따른 사업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대형 시설에 투자하면서 향후 관리 방안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호화 청사’ 등 근사하게 지은 건물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적자투성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기 전 투자 가치의 사전 점검을 위해 벌이는 투ㆍ융자 심사제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된 김해 경전철의 경우 일일 이용수요가 3만1000명으로 당초 협약수요(17만6000명)의 17.7%에 불과, 향후 20년간 매년 약 800억원의 적자 보전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월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 미달로 연간 1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총사업이 51조5000억원 규모의 84개 노선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수흥 예결위 전문위원은 “가시적 성과에 경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위주의 민간투자사업은 수요과다추정 및 사업성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평가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복지사업…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반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색은 중앙이 내면서 재원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 사업 추진으로 지자체의 불만이 극명히 표출되고 있다. 올해부터 0~2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상위 30%까지 확대되면서 국회증액분 매칭비(지방비 부담률, 3788억원) 및 추가수요 매칭비(2541억원)를 합한 6329억원의 지방비가 부족한 상태다.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매년 부족분 부담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비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이 연평균 25.9%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입구조, 이대로 괜찮나=1995년 지방자지체도 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약 47조원에서 151조95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지만 주요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그쳐 세수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09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규모보다는 세입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지방세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5.3%)을 밑도는 28.1% 수준이다. 특히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9.9%)보다 월등히 높은 20% 수준이다. 또 소득ㆍ소비과세가 적고 재산세 비중이 크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이다. 소득ㆍ소비과세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60.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1.2%에 머문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세 수입의 불일치를 가져와 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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