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공장장 등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안전관리 지침을 전달한 기업(동서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대산MMA 등). 환경·안전·보건 관리 컨트롤 타워 조직을 신설하고 각 사업장 조직 재정비한 업체(SK에너지).

CEO 직속 조직으로 EHS위원회 신설·운영한 기업(금호피엔비화학, SK에너지). 안전환경 전문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340명) 충원(삼성전자)했거나, 환경안전 총괄책임자 영입,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팀’을 ‘부문’으로 승격(현대오일뱅크)한 사업장.

환경안전 조직을 공장 및 본사로 별도 분리 운영(대림산업)하고 환경안전 전문인력 신규채용 진행(예정)(대림산업, 동서석유화학, 한주, KPX화인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인 업체. 대정비 기간 연장,

대정비 기간 중 야간작업 금지(금호피엔비화학)하거나, 협력사(32개사)의 KOSHA 18001 사후 심사비용 50%를 지원하고 매년 실시하는 환경안전경진대회에 협력사 부분을 신설해 4개 협력사 포상(GS칼텍스)하는 기업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석유화학업계 및 반도체, 전자업계 CEO가 참석한 안전보건리더회의가 개최된 이후 각 사업장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는 장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CEO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수칙 준수풍토를 조성하고,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1200여개소)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정비,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준수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전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 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이 추가된다.

도급을 줄 경우, 필요한 자격, 경험, 시설, 장비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도급인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원-하청 모두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반드시 동 계획서에 따라 화재, 폭발, 누출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을 변경해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새로 설정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작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원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해, 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정부가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근본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명령하게 되며, 이와 함께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청에게도 안전, 보건조치의무가 부여되는 고위험 작업장소의 범위에 화학사고 위험장소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일부 누락되었던 화학설비의 정비, 보수작업장소 등이 추가되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유해,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청업체의 법령 준수를 지도하도록 하며,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원청이 함께 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해, 위험작업 도급시 원, 하청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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