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이번주 발표

공약 필요재원 총 134兆5000억
세출절감 규모는 84兆로 늘어나

“법령개정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 각 부처에 지출삭감 요구



박근혜정부의 140개, 135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가 이번주 발표된다.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 내용과 연도별 재원 소요, 구체적인 세출구조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대선공약집에서 제시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34조5000억원이다.

당초 세입을 늘려 53조원, 정부 지출을 줄여 81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가계공약부에서는 소폭 조정이 있었다.

경기둔화 등 세수를 늘리기에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세입확대 규모는 51조원으로 줄였고, 세출절감 규모를 83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원조달 규모 등 전체 큰 틀에서는 대선공약집에서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아직도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확한 발표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입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비과세 감면에서는 소득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충남 부여군 부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유통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세입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부처별 세출구조 조정 방안이다.

세출 절감이 재원 조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난 만큼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7~14%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축수산 분야의 재정 지원은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대신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논의해 재정 지원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출의 경우 1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 개편, 법령 개정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그간 투자가 확대됐던 SOC 등의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내년부터 재원 확보가 본격화된다. 올해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고, 급작스런 세출구조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