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 금융권, 금융위기 재발 대비계획 연준에 제출…미리 규제 피하기 위한 포석?
뉴스종합| 2013-06-25 14:32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의 금융업계가 금융위기 재발을 대비하는 계획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제출했다.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은 지난달 22일 FRB 관계자들과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은행들이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금융위기가 재발하고 은행 재정상태가 위험에 처하면 납세자보다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 은행들이 정부가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선수를 치자는 의도로 해석됐으며 경기 침체시 자신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스스로가 먼저 만든 셈이다.

미국 내에서는 은행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규제방안도 마련됐다.

쉴라 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최근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의 적기가 따로 없다”며 “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 회복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타룰로 연방준비은행 이사 역시 “은행 규모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도 쉐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비터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산규모 4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지난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이나 국제결제은행(BIS)가 규제하는 바젤3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도록 강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에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규제에 따르기로 해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로 맞추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BNP파리바는 소매금융 자회사인 뱅크웨스트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자본금 규모도 13억 달러(약 1조4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금융 부문 집행위원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의 계획은 글로벌 은행 시장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고 프랑스 중앙은행의 크리스티앙 노이어 총재도 “외국 은행에 불리한 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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