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9일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인 151명을 넘어서면서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 단일 개헌안이 정식 발의될 전망이다.

개헌모임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9일 현재 새누리당 56명, 민주당 93명, 정의당 2명의 의원들이 개헌 추진에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남경필·이한구·이재오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문희상·박병석·전병헌·박지원 의원 등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정당과 계파, 선수를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개헌 모임은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개헌안 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권력구조에만 중점을 두고 3월부터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4월까지는 단일안을 마련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올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며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반대했다.

또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가입한 의원들이 모두 개헌안에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49명이 부족해 실제 통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과 국회, 대통령, 이런 세 개의 헌법상의 개헌의 관여하는 축이 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신중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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