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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세월호 정국… 與 “일상으로” vs 野 “참사 잊었나”
뉴스종합| 2014-09-09 16:16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재차 어그러지면서 19대 국회가 하반기로 접어든 이후 넉달 동안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마저 기약없이 공전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넉달째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 입장을 거듭 밝혔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 데 따른 책임을 부각시켜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3가지”라며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압박에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ㆍ여당의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처리한 법안의 건수는 모두 1276건으로 역대 어떤 국회와 비교해서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15대 전후반기(1120건) 16대 전후반기(948건)에 이어 17대 전반기(745건), 18대 전반기(1241건) 법안 통과 수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 명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끊이질 않건만 저리도 비정하게 외면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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