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11일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종합적 금연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12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배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문형부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이야기한 4500원 수준에서 당정 혐의를 통해 조율해 왔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인상 폭을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단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담배소송 주요 쟁점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설명한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아예 확 올려버리지”, “담뱃값 인상, 세금이 목적인가요?”, “담뱃값 인상,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봐”, “담뱃값 인상, 시급은 300원 인상인데 담배는 1000원 이상 올리다니”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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