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오는 11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금연 효과가 발생기는커녕 오히려 ‘전자담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담배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의 대부분은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2500원 중 1550원, 950원은 유통마진과 제조원가)한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 그것. 담뱃값이 인상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싼값에 담배를 팔아 흡연자를 양산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것.

그러나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국산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수준이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기에(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소비자 감소가 우려되는 기존 담배 업계는 전자담배 시장을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노리는 모양새다. ‘말보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 등 글로벌 담배 제조사들도 전자담배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

미국 2위 담배업체인 레이놀즈 아메리카는 전자담배인 ‘블루 이식스’를 소유한 세계 3위 담배 제조업체 로릴라드를 2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도 담뱃값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자담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보건 복지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판매량은 7220ℓ로 2012년 4310ℓ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흡연 규제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