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내기는 아까운가 봅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체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322억원에 달하지만, 6월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11.1%인 48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123RF]

지난해와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전문직 종사자는 90명으로 지난해 137명보다 47명이 줄어든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명, 54명, 2909명이 늘어나 330명, 396명, 8만60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가 9.8%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징수율은 19.8%로 제일 높았습니다.

강 의원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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