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주춤했던 담배 소비가 다시 살아나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 효과는 별로 없는데 정부의 세수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담배 판매량 및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4000만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000만갑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세가 줄어든 증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 1ㆍ2월엔 담뱃값 인상 여파로 담배 소비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오른 가격에 적응한 결과, 가격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 세수는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해 월별 담배 반출량을 살펴보면 1ㆍ2월은 담뱃값 인상으로 1억6000만갑에 그쳤지만 3월은 2억갑, 4월은 2억7000만갑, 5월은 2억4000만갑, 6월은 2억8000만갑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3억4000만갑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월별 담배 반출량인 3억6000만갑과 비슷한 겁니다. 지난달에도 2억9000만갑이 나갔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2014년 판매량인 43억6000만갑에 가격탄력성 -0.425을 적용해 올해 판매량을 28억8000만갑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올 8월까지 총 담배판매량은 총 21억갑에 달하며 이같은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총 33억갑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제세부담금)도 지난해 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가량 많은 1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가운데 결국 정부 세수만 충당한 결과만 낳았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ink@heraldcorp.com